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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오늘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얘기합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분들을 얘기합니다.
1. 2020 차상위계층 조건
그럼 2020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중위소득부터 얘기를 하자면, 올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전체가 100가구라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2. 2020 차상위계층 혜택
1) 자활근로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 (인건비 지급)
2) 청년저축계좌
-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총 40만원 저축)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동결배아와 같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임부담금을 지원함
▷ 신선 1회당 최대 110만원 (7회)
▷ 동결 1회당 최대 50만원 (5회)
▷ 인공 최대 30만원 (5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서만 총 17회까지 지원 됩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에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까지 지원 (단 환자특식 및 상급병실입원료는 제외가 됩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7)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8) 고교학비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
10) 급식비, 우유 지원
- 초,중,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 학기중 방학중 우유 지원 (연간 250일 내외, 200ml 이내)
11) 교육정보화 지원
- 1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지원
1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월 11,00원/연간 최대 132,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13) 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성인 기준이며 1인당 연간 35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지원인력 8천명 내외)
14) 문화누리카드 발급 (통합문화이용권)
- 6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9만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15) 쌀 할인판매
- 정부 양곡을 구입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50% 지원 (쌀 10kg를 11,000원에 구입)
16)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3만원 상당 지원
17) 에너지효율 개선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각종 시공 및 물품 지원)
18)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19) 스포츠강좌 이용권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태권도, 축구, 수영 등)
20)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1인당 연간 10만원 지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21)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국가구분 없이 최대 800만원 지급
22)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사업
-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을 LED(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정보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혜택들이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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